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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비상계엄선포 이후 한 달 동안 장성급 예비역과 현역 7명이 내란 동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달았던 계급장 별의 개수만 20개에 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비상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일부러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경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앞서 진행된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사에서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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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관련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 헌법과계엄법이 규정한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비상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하자가 있는 심의”였다며 그 구체적 정황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3일 공개한 특수전사령부 한 간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지난달 4일비상계엄해제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보안폰으로 통화한 내용이 담겼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입수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12·3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비상계엄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으므로 헌재의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