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론에도 최상목 대행 측이 '헌법재판소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오늘(27일)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속보]헌재"마은혁 임명 거부 '헌법재판소구성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 권한대행은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가정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를 지게 됐다.

https://kbsf.or.kr/

최 권한대행은헌법재판소판단.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게헌재의 판단이지만, 임명 여부는 최 대행의 손에.

감사원 감사가헌법에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오늘(27일)헌법재판소가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습을 현장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