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과 함께 돌아가던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형사재판의 시계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파면 땐 ‘자연인 윤석열’로재판받아야…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탄핵심판은 일반재판처럼 3.

가운데, 검찰의 공소유지 과정에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형사재판1심 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내 선고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장기간의 갱신 절차로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형사소송규칙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재판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 내란죄형사재판영향은? 이고은 / 변호사 "구속 취소, 유·무죄 판단 아닌 신병 관련 결정일 뿐" "재판부, 증거 채택 과정·신빙성 등 면밀.

라는 법원의 판단 부분이고, 둘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의문이다.

두 사유 모두형사재판과 관련된 것이다.

탄핵심판은 비상계엄의 위헌성, 즉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얼마나 중대.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향후형사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법원이 이런 논란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사재판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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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판단한 1월 26일에는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과 검찰 양쪽은 향후 윤 대통령형사재판에서도 9시간가량 위법한 구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실이 수사·기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내란 사건형사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구속 취소 결정과 본안재판은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른 만큼,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형사재판방향을 예단하는 건 아직 섣부른 단계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