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게끔최저한도도 설정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정부안에선 일단 빠졌다.

정부가 낸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상대로 유산취득세가 확정될 경우 상속인이 적을수록 현행 방식과 비교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최저한도를 합한 10억원이 일종의 '면세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속인이 적을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생긴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체계 개편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속세 체계 개편의 순서나 일정, 향후 효과 등도 계산이 복잡해졌다.

인적공제최저한도등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정 실장은 "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개념은 배우자공제 30억.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그간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영업보증금의최저한도를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인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일종의 면세점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인적공제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른.

세금을 매기는 현행 방식대로는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도록최저한도를 만들고,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끔 공제 제도도 손질한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10억원의 '상속인 인적공제최저한도'를 신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원칙대로라면 배우자 3억원과 자녀 5억원의 8억원만.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준다.

이를 따져보면, 기존엔 과세 대상이던 유산 총액 기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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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본으로최저와 최대한도를 적용해 산정한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 상속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