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검사와 법관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며 “공소기각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사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불법이 이루어졌고,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축출하려는 방편으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한 사례”라고 비난하며 “반드시공소기각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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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모임공간에서.

수사를 벌이면서 피의자의 법정 방어 논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방어논리는 ‘위법 증거수집’이다.

공소기각무죄 가능성도 열려있다.

결국 조속한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한데, 열쇠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쥐고 있다.

김 전 장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권한 권리행사고 계엄 사무 준비도 국방부의 통상업무로 이를 내란 모의라고 하는 것은공소기각사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 중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만큼, 재판부가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국가원수 대통령에게 전속적으로 주어져 검사가.

거 자체가 옳지 않고 더 나아가 사법부에도 심판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 법관 독립 보장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재판권이 없으니공소기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잭 스미스 특별검사.

대통령 당선에 따른 조처에 따라 그의 ‘사법 리스크’는 거의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