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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증거인멸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의 어떤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증거인멸염려가 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18일 오후 2시.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우려'"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대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증거인멸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는데,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인근에서 윤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를 이어가던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창문에 돌을 던지고, 담을 넘어.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에 보인 불성실한 태도도 구속영장 발부 판단에 일정 부분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