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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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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등 충암고 출신 '충암파' 3인방만은국무회의가 정당.


[앵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 나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전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심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와 우려를 표했고 찬성한 사람은 없다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 등과 거리.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직전국무회의가 '실질적'이었다고 강조했지만, 앞서 경찰 조사에선 "평소국무회의와는 달랐다"며 절차적 하자를 짚는 등 기류가 달랐던 것.


이는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알지 못하고요.


다만 일의 쭉 순서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원을 갖춘국무회의가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요.


거기서 오고 간 이야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관] 그래서 그날 그.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국무총리가 당시국무회의가 간담회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 발언권.


앵커>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주목됐던 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직전에 있었던국무회의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앞서 한덕수국무총리나 최상목 대행이라든지 당시 참석했던 다른국무위원들.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인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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