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공무집행방해죄를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상황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단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윤 의원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

사흘째 거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속 저항할 경우 "내란 수괴로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초일뿐만 아니라 체포에 저항해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최초의 국가원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적용되는데,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잃거나,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경고문에 언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면,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용산경찰서는 2일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중 2명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일 “바리케이트,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공무집행방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오 처장은집행과 관련해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의 사전 협의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에서 문을 안 여는 행위부터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엔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거부터.

그는 영장집행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경호처에는 전날 영장집행방해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해.

범죄수사처가 기한 내인 오는 6일까지 영장을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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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때는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