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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탄핵심판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탄핵심판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힘을.
[앵커]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는 만큼,탄핵심판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크다는 전망입니다.
내린 걸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임명 보류를, 야당은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 후보자의탄핵심판참여 여부엔 여야 속내가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내에서는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신중론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 국가 대사(大事)를 놓고 더 이상 잡음이 커져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조급한 임명은 안 될 일이다.
헌재 역시 이날 마 후보자를.
[앵커]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둔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여부가탄핵심판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도 증거 분석과 자료 검토를 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변론 종결을 앞두고 주말 동안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하며 변론 전략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탄핵심판11차 변론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기다릴 수도,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윤석열 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 서두를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일이 한덕수 국무총리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는 한 총리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그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을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