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열고 비급여 관리 및실손보험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비급여실손개편의 핵심은 치료 효과에 비해 남용되고.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해 8월 1차 의료 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두 번째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실손보험혜택을 줄여 환자와 의사 모두 치료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이번 발표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

정부는 오늘(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비급여 적정 관리 및실손보험개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를 지속 추진.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금융위는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

받았을 때 9만5000원이 개인 부담이 되는 셈이다.

다만 기존에 ‘비급여’로 분류됐던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 것이라 기존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환자가 돌려받는 돈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실손보험가입 시기마다 혜택은 다르지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우리 당이보험업계 숙원 사업인실손청구 간소화를 시작했고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도 추진했는데, 업계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으로 화답해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며 "현장 의견을 숙지해 당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하며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일반 환자와 중증 환자를 구분해 본인 부담률을 달리하는 5세대실손보험도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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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증·비급여 부담을 높이고 중증에 집중하는 대신 가입자의보험부담률을 기존보험보다 30~50% 낮추겠다는.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와실손보험개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포함된실손보험구조 개선 하위 과제는 ▲ 유병자실손운영 개선 ▲노후실손운영 개선 ▲실손보험대대적 정비 등이다.

이들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논의 중으로 추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개혁.